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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제보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보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잠재적 내부고발자들이 용기 있게 문을 열고 사회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권익위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와 함께 신속한 구제를 위한 특별법원 설치를 검토해 볼 만하다.내부 고발자는 법에 따른 신분 보장을 통해 원래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더라도 ‘왕따를 당하거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2018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기재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과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의 문제점을 폭로했을 때도.

이런 점에서 특별법원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속히 구제가 가능하다.뻣뻣한 것은 죽은 것이다.

여야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우리는 정치에서 대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벌어진 희비극(喜悲劇)을 목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신 잠수함을 홍범도함이라고 명명했다.박정희 정부는 1962년 홍 장군에게 훈장을 추서했고.